[연금]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팩트체크! (Feat. 연금개혁)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에 대해 막막하신 분들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2023년 28살-29살 신혼부부로, 2022년 1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34평)에 당첨되어 입주(2023년 10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 꿀팁과 부동산 관련 생각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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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규니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공적연금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고자 글을 준비했습니다.

갈등보다는 팩트를 확인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을지 고민해보고자 정리하는 글을 쓴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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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 군인연금 비교 분석

 가) 공적 연금 수령액 = 평균 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

 

 - 여기에서 평균 기준소득월액 및 재직기간 등은 개인차에 의한 부분으로 연금지급률과 연금보험료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연금지급률	1	1.7	1.9
연금보험료율	9%(4.5+4.5)	18%(9+9)	14%(7+7)
상한액	497,700원(248,850원)	1,552,320원 (776,160원)	1,552,320원 (776,160원)
비고	최소납입 10년	최소납입 20년/최대 36년	최소납입 19.6년

 

- 연금 보험료율부터 살펴보면 모든 공적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일정 %를 곱해 납입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부담 4.5%, 기업부담 4.5%이며 공무원연금은 그 두배인 각 9%인 것이죠. 이래서 흔히 공무원 연금은 2배 내고 2배 받는다! 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각 공적연금별 상한액이 달라, 실제로는 단순히 2배라고 계산하기보다는 연봉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 약 6800만원 이상부터는 국민연금은 모두 248,850원을 내기 때문에 연봉 7천만원이 사람과 연봉 1억인 사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모두 같은 금액의 연금을 냅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근속기간이 길수록 납입하는 금액의 차이가 국민연금과 차이가 많아집니다.

 

- 연금지급률은 국민연금이 1일때 공무원연금이 1.7 군인연금이 1.9입니다.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보면 수익률은 군인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대비 2배 내고 1.7배 받는다고 생각하면 국민연금 대비 수익률이 0.85배이며

 군인연금은 국민연금 대비 1.56배 내고 1.9배 받는다고 생각하면 국민연금 대비 수익률은 1.22배 입니다.

 

납입금액 대비 수익률 - 군인연금 1.22 > 국민연금 1 > 공무원연금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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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 납부액 시뮬레이션(연봉 4천만원 시작 / 임금인상 3% / 36년 재직)

- 연봉이 4천만원으로 시작하고 매년 3%의 임금인상이 있으며 36년간 재직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로 계산해보았습니다.

공적연금 월 부담액 시뮬레이션

- 쉬운 이해를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면 위에서 다뤘든 보험료율이 2배이기 때문에, 18년차까지는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딱 2배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상한액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19년차보다는 2배+a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상한액이 776,160원으로 34년차부터는 납입 금액이 상한액에 걸려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간 연금 납입액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 연 부담액 시뮬레이션

- 연간 금액으로 살펴보니 꽤나 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래서 요즘 공적연금 없애고 낸 돈 돌려줘라!! 라는 이야기가 다양한 조직군에서 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왠지 내도 못 돌려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일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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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을 보정한 금액이 각자의 연금 운용 자금이겠네요! 해당 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공무원, 군인연금의 경우 임용시기에 따라 금액차이가 다소 발생할 수 있어, 2023년 현재 신규임용자 기준으로 단순계산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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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각 정리

 최근 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매체들을 보면, "나라 세금 빨아먹는 공무원 연금과 통합해라", "군인연금이 적폐다.", "공무원들도 국민연금처럼 조금 내고 싶다."라는 등의 다소 공격적인 말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타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는 없이 무조건 남의 떡이 커보이는 마음인 듯 하여 서로서로 날만 세우는 것이 좋아보이지 않더라구요.

 

 제가 오늘 글을 쓴 이유는 세가지 공적연금에 대해 얼마를 납입하고 어떻게 받는지 숫자로 알아보고, 서로 공격하기보다는 다들 화이팅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국민연금 입장: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은 연금을 많이 받지 않느냐!! 너네는 세금을 축내는 적폐이다.

공무원연금 입장: 우리가 수익률 제일 안좋다. 퇴직금 없다. 우리도 통합하면 좋다.

군인연금 입장: 휴전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연금 보장해줘라!

라는 등의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직업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 어쩐다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논쟁이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정치적인 쇼맨십이거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제일 좋아보입니다. 최소한으로 내고 개인투자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연금저축펀드-나스닥 만세!!!). 여러 모임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를 해보았을 때, 대부분 연금을 최소한으로 넣길 선호하더라구요.(재테크 좋아하는 모임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ㅎㅎ)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안내고 각자도생으로 노후대비하는게 좋겠지만, 노인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이겠죠 ㅎㅎ

 

사실 숫자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문제입니다만(기초연금문제, 연금 수령 시기 문제, 유족연금 문제, 세수 등...), 그나마 가장 숫자가 직관적일 것 같아 글을 작성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혼과 내집마련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공적연금에 해당하든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적립식으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미국 시장을 믿는게 훨씬 현명하고 수익률도 비교할 수 없을겁니다. ㅎㅎ

아무쪼록 서로 직군에 대한 비난과 갈등조장 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상생의 방향을 찾아야 할텐데,,,, 정치인들의 쇼쇼쇼가 너무 심하고 정치인들과 언론이 갈등조장에 앞서는 모습이 참 암담할 뿐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