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5만원, 넣어? 말어? (호구모집중)

 

안녕하세요. 규니입니다.

이번 24년 9월부터 주택청약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을 25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걸 두고 많은 분들께서 10만원을 그대로 넣는게 좋을지, 25만원으로 올려서 넣어야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규니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최고의 효율을 위한 방법이니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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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왜 월 납입금액을 25만원으로 올렸을까?

- 최근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의 고민이 커졌을겁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기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세금 지원도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 이 주택도시기금에는 1) 국민들이 납부한 청약저축 금액과 2) 부동산 취득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기금이 튼튼해지려면 1번과 2번이 늘어나야겠죠? 사람들이 청약 저축을 더 많이 내거나, 집을 많이 사서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사주면 됩니다. (여기에 기존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켜주며 이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흡수하는 큰그림도 포함됨.)

 

2. 월 25만원 내면 좋은가?

- 부부 기준 월 50만원, 4인 가족 기준 월 100만원.. 낼 수 있으면 내는게 좋다. 단, 과연 이게 일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 공공분양의 당첨컷을 보면 15년~25년을 꾸준히 납입했을 때 당첨이 가능한 선이었습니다. 혹은 비인기 지역의 경우 통장만 있어도 당첨되는 수준의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 월 25만원씩 15~25년 낼 수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니의 생각은 민간청약 추첨제를 위한 예치금(지역별 상이)을 맞춰놓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위한 예치금(600만원)을 맞춰놓고 킵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3. 공공분양 얼마 없다?

- 애초에 '통장금액싸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의 물량이 얼마 없었는데, 더 없어질 예정입니다.

1) 공공분양 요즘 거의 없다. 거의 다 민간분양

2) 그 얼마 없는 공공분양의 85%는 특별공급이다.

3) 그 얼마 없는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15%에서도 추첨제가 생기며 통장금액순 물량은 더 줄어들었다.

 

4. 납입 팁

- 청약통장에는 미납회차 납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납한 회차에 대해 추후에 일시불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애매하게 2~10만원을 넣어봤자 회차대비 낮은 인정금액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만원씩 넣는건 큰 의미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매달 25만원이 부담스럽다면 10만원씩 5달을 모아 50만원을 미납2회차 납부로 납부를 하고 3회차는 미납으로 쌓아놓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민간청약 추첨제를 위한 지역별 예치금과 생초 특별공급 예치금을 맞춰두었다면 청약통장 납입을 중지하고 미납회차를 쌓아가는게 좋습니다.

- 만약 추후에 통장 싸움을 걸어보고 싶다? 그때가서 25만원 * 미납 월수를 계산하여 일시불로 넣고 통장 싸움을 해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미납하는 동안 그 돈으로 연금저축펀드나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함으로써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냥 예치금만 넣고 민간청약 합시다!)

* 미납회차 인정시까지 시차가 존재합니다.

 

5. 정리

- 청약 통장 납입 인정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며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