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금융2 [생각정리 #23] 캄보디아의 청년들이 한국으로 오다. 캄보디아의 청년들이 한국으로 오다. 캄보디아 청년들이 일정 교육을 받고 한국의 계절 노동자로 넘어온다고 한다. 농사철에 8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캄보디아에서의 5년 급여에 준하는 급여를 받아 돌아간다. 캄보디아의 가족들을 위해 한국까지 오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60-70년대 분들의 모습이 겹쳐보였다. 20대인 나로서는 영화 국제시장이나 책에서 파독 광부 등을 접했을 뿐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윗세대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졌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새로운 꿈을 찾아 한국으로 향하는 그들에게 응원을,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조상들에게 감사를,또 그렇게 물려받은 나라에서 나또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다큐였다. 다큐멘터리*아래의 추천영상도 먹먹하다,,🥲 2024. 11. 7. [생각정리 #22] 흡연권과 협연권, 그리고 공공 인프라 비용 흡연권과 협연권, 그리고 공공 인프라 비용 최근 우리 아파트의 가장 핫한 주제. 흡연권vs혐연권.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헌재2003헌마457에서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에 생명권을 더해 더 상위로 보았다. 즉 한국에서의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만 인정된다. 다만 혐연권 보장을 위해서는 반대로 흡연권의 보장, 즉 흡연구역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흡연구역 등의 설치 관리의 경우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수익성 공공인프라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로 연결된다. 즉 흡연구역의 설치가 대중교통 이용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도시 집중화는 이런.. 2024.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