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2 [생각정리 #22] 흡연권과 협연권, 그리고 공공 인프라 비용 흡연권과 협연권, 그리고 공공 인프라 비용 최근 우리 아파트의 가장 핫한 주제. 흡연권vs혐연권.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헌재2003헌마457에서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에 생명권을 더해 더 상위로 보았다. 즉 한국에서의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만 인정된다. 다만 혐연권 보장을 위해서는 반대로 흡연권의 보장, 즉 흡연구역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흡연구역 등의 설치 관리의 경우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수익성 공공인프라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로 연결된다. 즉 흡연구역의 설치가 대중교통 이용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도시 집중화는 이런.. 2024. 11. 7. [생각정리#5] 저항 없는 세금, 인플레이션 안녕하세요. 규니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한 가지 관점을 공유하고, 추상적인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1. 세금을 높이면 표가 떨어지지만, 인플레이션은 표가 안떨어진다.- 국가에서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번 증세.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 세금을 높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면 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한 가지 함정이 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들은 증세를 반기지 않는다. 부자 증세, 기업 증세를 외치던 사람도 내가 낼 세금이 5만원이라도 늘면 노발대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세금을 올리면 곧장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치인들은 사회 정의 실현보다는 표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 2번 국채.. 2024.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