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정리#6]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규니입니다.

최근 핫한 주제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지지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건전한 기금 운용에 대한 생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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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구조

- 국민연금을 이해하려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내 급여(월평균소득인정액)의 몇 %를 연금 재원으로 납부하는지를 의미하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퇴직 전의 소득에 대비하여 몇 %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던 1988년에는 3%의 보험료율에 7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았습니다. 3%를 내고 70%의 연금을 보장받는..지금으로는 말도 안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부터 국민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10년 뒤인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습니다.

-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험료율은 9%로 그대로 두었지만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 수준으로 낮추는 국민연금 개편을 했습니다.(개혁, 개악 등의 단어보다 감정이 없는 단어 '개편'을 사용하겠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약 18년동안 또 골든타임을 놓치며 국민연금의 기금 건전성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시기 / 개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노태우 정부	1988년 최초 도입	3%	70%
김대중 정부	1998년 1차 개편	9%	60%
노무현 정부	2007년 2차 개편	9%	40%
이명박 정부	-	9%	40%
박근혜 정부	-	9%	40%
문재인 정부	-	9%	40%

- 표가 떨어질까봐 연금 개편을 하지 않은 정부들도 있습니다. 연금 개편은 좌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건전성과 공정성에 의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율	지급률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9%	1.0%	40% (2028년까지)
공무원연금	18%	1.7%	지급률 * 재직기간 (20년 재직시 34% 30년 재직시 51%)
사학연금	18%	1.7%	지급률 * 재직기간 (20년 재직시 34% 30년 재직시 51%)
군인연금	14%	1.9%	지급률 * 재직기간 (20년 재직시 38% 30년 재직시 57%)

-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지급률 * 재직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수치로 비교했을 경우, 군인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순으로 낸 돈 대비 수령 연금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연금을 부러워하지만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비교했을 때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2배 내고 1.7배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비 0.85배의 효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무원연금이 더 손해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부담 상한액이 25만원 수준이지만 공무원연금은 80만원 수준,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연금과 통합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내부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ㅋㅋ..)

 

#2. 내가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편의 방향. 보험료율&소득대체율 + 목표수익률

- 우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는 구조 자체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형태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라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행태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기금이 병들어가고 부실해지는 것은 신경쓰지 않고 표를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정치인들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 그렇다면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형태로의 개편이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는 산소호흡기와 같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늦출뿐이지 결국은 고갈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목표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운용기금을 살펴보면, 기금의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또 연금기금 특성상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늘어나면 리스크는? 줄어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예금형 자산보다는 주식형 자산, 코인, 부동산 등의 공격적인 자산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하면서 1) 국내주식 시장 떠받치기 2) 국내채권시장 떠받치기를 하느라 전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기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초장기기금을 가지고는 단기투자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는 30년 장기투자할거야!" 라며 코스닥 레버리지 단타 치고 있는 주린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연기금의 경우 우리나라 대비 연기금의 투자수익률이 2배가 넘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높다보니 적게 걷어도 많은 돈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캐나다 국민들의 금융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연기금의 운용방식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며, 또 연기금은 그런 국민들에게 성과로 보답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융이해력이 낮기 때문에, 연기금이 조금만 손실봐도 욕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만 운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연히 수익률은 낮아지고 기금의 건전성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어떤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들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찌 특정 계층의 표심에 의해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편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