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디딤돌 대출 정리 및 23년&24년 정책 방향 안내(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8500만원, 신생아 특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디딤돌대출을 주제로 찾아온 규니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초저금리&고정금리&체증식상환이 가능한 대출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2023년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기관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통해, 현재 디딤돌 대출의 상황과 앞으로의 디딤돌 대출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의 사항(신혼부부&2자녀 주택요건 6억 이하로 상향 등)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대출&세금 등] - [대출] 디딤돌 대출 변경 내용 정리(Feat. 2자녀 가구 필독, 신혼, 생초)

[대출] 디딤돌 대출 변경 내용 정리(Feat. 2자녀 가구 필독, 신혼, 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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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하반기의 정책 방향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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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설명

- 디딤돌 대출의 변화 방향을 설명에 앞서, 이런 정책의 배경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및 위장미혼(일명 결혼 패널티) 등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 및 대출에 있어 불이익을 얻고(대출 자격 초과)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맞벌이 신혼부부를 겨냥해,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관련하여 7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8월말에는 국토교통부에서도 같은 내용을 발표합니다.
- 또한 정부는 2023년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아파트를 1등부터 n등까지 세웠을 때 딱 중간 등수의 아파트 가격)이 9.9억인 것을 감안해, 현재 정책 모기지의 주택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2. 디딤돌 대출의 변화 방향

  가.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7.4.)

24p 발췌

  - 기획재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책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전세(버팀목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을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매매(디딤돌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을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나. 국토교통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023.8.29.)

6p 발췌

 -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29일 정책 모기지의 개정 세부안을 발표합니다. 해당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은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2023년-2024년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정해, 소득요건과 대상주택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일명 '신생아특례대출'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가정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니지니는 아직 출산 계획이 없지만, 정부의 이런 방향성은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3자녀는 나라에서 아파트 무상분양+카니발 20년 무상 리스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
 

3. 디딤돌 대출 개정 시행 시기는?

 - 최초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를 발표했을 시에, '상반기에 기금운영계획을 변경 및 직원 교육, 시스템 개편 등의 절차를 마친 후 하반기에 실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별첨2 주요 정책 캘린더

 -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정책 캘린더에 보면, 23년 7월 중 기금을 마련하고 10월 중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초가 될지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정부에서 보여줬던 정책들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했던 기한에 맞춰 잘 시행되었기에 이번에도 정부의 스케쥴표를 믿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국회 법개정 사안 제외...여소야대로 현재 정부가 법개정을 해야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중

 - 국토교통부의 8월 29일 자료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24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위원과 주택기금과 사무관에 여러 차례 질의를 진행했고, 정부/국토교통부 발표안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장담할 수 없으나, 정부와 기관들은 위 정책들의 필요성에 깊게 공감하고 있으며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3년 10월~11월 중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를 진행한 후 24년 1월에 새해에 맞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정리

 - 주택 가격 상승(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9억인데 디딤돌 5억?6억?)에 따라 기존 디딤돌 대출이 가지는 한계성이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조건 때문에 결혼 패널티를 피하고자 위장 미혼 등의 경우도 많이 있었던게 사실이구요.
- 현재 여당의 정책 방향성을 보면, 규제를 줄이고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혜택을 주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표된 위 내용들을 최대한 일정에 맞게 시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위장 미혼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한다면(제 주변에도 위장미혼 많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동안 쌓여져 있던 위장미혼 부부 + 실제 혼인부부를 합산해 통계적으로 높은 혼인률을 기록할 수 있으니, 신혼부부들에게도, 정부에게도 제법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 2024년 총선을 앞둔 2023년 가을 현재,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표심을 많이 의식하는 듯 합니다.(자녀의 결혼 및 출산을 앞둔 6070세대의 표심은 덤) 이런 측면에서 정부 및 각 기관은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최대한 일정을 맞추어 진행할 것이라 생각하며, 저 또한 이런 방향성의 정책들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추가(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ㅠㅠ)

디딤돌 대출 금리 0.3%p 인상

- 지난 8월 말일부로,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0.3%p씩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금리가 인상되니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정부는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올림으로써 기금의 운영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디딤돌대출 대상 확대로 인한 수요를 어느 정도 예상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혜택의 대상을 늘리는 만큼 혜택의 크기를 줄여야 기금도 건전하게 운영되니까요 ^^.

디딤돌 대출 청약통장 가입 우대금리 변경사항

- 관련하여 청약통장 가입에 관한 우대금리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다소 진입장벽이 높아졌네요. 또한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었네요.
 

이것으로 디딤돌 대출의 변화 내용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
금융시장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알고, 활용하여 금융비용의 절감(대출 이자 등)과 절세는 "노리스크 미들리턴(때로는 하이리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공부와 세금 공부도 규니지니와 꾸준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