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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세금 등

[대출]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 디딤돌 대출 정보 정리

by 규니지니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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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규니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많이 웃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전략을 짤 수 있을지도 나눠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 국토교통부 자료

신생아 특례 대출

- 23122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신생아 특례 대출의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미 주택가액 및 소득 요건은 공개되었으나 특례 기간인 5년 뒤의 금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자료에 의하면 소득에 따라 1) 일반 디딤돌 대출 금리로 변경 2)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월별금리 중 최저치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2)의 경우도 아쉽기는 하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최저치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또한 기존의 주택가액 5억(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주택 요건도 제법 완화되었습니다.

- 대출한도도 5억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구간별 대출금리(예상)

소득수준(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0백만원 이하 1.60 1.70 1.80 1.85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1.95 2.05 2.15 2.20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85백만원 초과~100백만원 이하 2.70 2.80 2.90 3.00
100백만원 초과~130백만원 이하 3.00 3.10 3.20 3.30

-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5년 이후에 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 수준으로 가산 (0.55%p) 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구간 및 대출 기간별 금리는 위와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생애최초&신혼부부의 금리표에서 0.55%p를 깎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가 중복적용 됩니다.

  • 기존 자녀(대출 신청일 기준 / 출생 2년이 초과된 자녀)에 대해 1명당 0.1%p
  • 추가 출산(신생아)에 대해 1명당 0.2%p + 특례기간 5년 연장
  • 청약 가입 5년 이상 0.3%p / 10년 이상 0.4%p / 15년 이상 0.5%p
  • 신규 분양 주택 0.1%p
  • 전자계약매매 0.1%p

- 규니지니의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는 아니고 생애최초&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었지만 청약 가입 5년 / 신규분양 우대금리를 받았었는데요.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기본 테이블이 0.55%p 낮은 것에 더해 우대금리까지 한다면 정말 공짜로 돈을 빌리는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Q: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은 추천하지 않나요?
-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도 분명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거의 공짜와 다름 없는(인플레이션/화폐가치의 하락을 생각하면 오히려 대출 받으면 돈 버는 격!) 정책 대출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감히.. 전세보다는 매매로 자가를 가져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대출 무서워요! 하는 분들은 1.6~2% 수준에 대출 받아서 4~5%대 국고채를 사시면 가만히 앉아서 3%씩 돈 장사 하세요.

2. 확인해봐야 하는 포인트

Q1. 특례 기간의 종료 후 시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가 재산정되는 것인지, 특례 대출의 신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1) +0.55%p 가산 2) 시중은행 최저치 로 변경을 판단하는 것인지.

-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 이부분이 가장 모호한 듯 합니다. 만약 2번의 경우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라면 5년~15년 뒤의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굳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것이 아닌, 일반 디딤돌 대출 혹은 생애최초&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셔서 30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1월 29일 신청이 시작되면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Q2. 신생아 특별공급을 기다릴까? 기존 주택을 신생아 특례 대출 받고 매수할까?

-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되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양의 경우 내 맘대로 당첨 시기와 입주 시기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받아야지~하고 기다리다가 개인의 요건 변화 혹은 정책의 변화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청약 받아 놓고 입주를 앞두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되는 분들이라면 정말 축복받으셨습니다!)

-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것인가! 혹은 조정받아 최근 매력적인 가격이 된 기존 아파트를 신생아 특례 대출로 매수하여 이자비용을 아낄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분상제 아파트 청약 전략 신생아 특례 대출 기존 아파트 매수 전략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 동호수를 고를 수 있는가?  X O
시세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 O X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맞출 수 있는가? X O
시중 대출보다 싼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가? O

- 규니의 선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A안) 나는 나중에 대출을 받더라도 디딤돌 대출의 대상이 될 것 같다.&내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물량이 제법 된다.

⇒  신생아 특별 공급 / 신혼부부 특별 공급 / 생애최초 특별 공급 / 일반공급 추첨제로 청약을 노려보고, 추후에 생애최초&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등 기존 정책을 활용해 내 집 마련 하기!

 

B안) 나는 청약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고, 지금 원하는 지역의 집값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 얼른 계약서를 쓰되 흥정 한번 해보기~(이자 싸다고 조급해서 시세보다 1~2천만원 더 비싸게 주고 사지 말기..)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로 매수하기 / 이자 아끼는 것 = 집 싸게 사는 것이라 생각해보고 계산기 두들겨 보기!


3. 정리

-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분명 신생아 특례 대출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줄다리기 하는 정치인들을 욕하기 보다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시즌입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서 수많은 선거를 거듭하며,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인들은 시장에 돈을 뿌려댑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도 당연한 인플레이션-자산가치 상승 /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수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거칠 때마다 돈을 뿌려대고 자산가치는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인들을 이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준다고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누가 이자 줄이려고 애를 낳습니까..) 그렇지만 정치인들의 줄다리기에 딱! 타이밍 좋게 출산하셨거나, 출산을 앞둔 분들은 꼭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여 가정의 행복과 자산 증식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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